지난 4월 20일,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화단 내에서 잔혹하게 고양이를 죽인 피고인에게 검찰은 ‘선도조건부기소유예’를 결정했습니다. 

피고인, 미성년자는 고양이를 만지려다 본인 손을 할퀴어 화가 난 나머지 던지고 밟았다는 진술을 했지만, 고양이 입 안에 박혀있던 나무토막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. 

안타깝게도 관련 기관에 고양이 사체를 부검 의뢰하여 인계하는 과정에서 나무토막이 사라져 그 정황과 연관성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유실되고 말았습니다. 

결국 경찰은 피고인의 자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,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. 미성년자, 자수, 심신미약 등과 같은 상황에서 동물자유연대는 반복되는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시민들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,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약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 

하지만 검찰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‘선도조건부 기소유예’를 결정했습니다.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. 

※ ’선도조건부 기소유예’

 주로 18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며, 연령과 범행의 동기, 수단, 결과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선도와 보호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해당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범죄예방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도를 받습니다.

당연히 재범을 예방하고 선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선도해야함은 옳지만, 끔찍한 생명경시 태도로 잔혹하게 동물 학대를 저지른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계속해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그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건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엄중처벌을 요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검찰의 결정에 큰 유감을 표하며, 동물자유연대는 지치지 않고 동물 학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